뭐, 그 시점의 경우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 등의 학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건 법대시절에 공부할 때나 시험에 나와야했던 것이니 외웠던 것이고 실무에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 시 피상속인의 돈을 인출하거나, 보증금을 수령, 일부 빚을 변제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방식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속등기 · 외국인등기 한정승인 개인파산 · 상속재산의 파산 회사 합병 · 분할 법인 해산 · 청산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부채로 친척들에게 연락이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사하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해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아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 중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대부업법 등록 대부업체 명단 불법금융신고센터 대부업체 이용피해신고 안내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 공공요금 하위메뉴 열기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속등기 · 외국인등기 부산개인회생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파산 회사 합병 · 분할 법인 해산 · 청산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산 상속포기 비록 채무변제라는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외관상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개인회생 합니다.